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청소년 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3367_118673_2116.jpg&w=3840&q=75)
[ 청소년 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동...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복권기금 지원으로 전국 5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성교육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발달 단계와...
![[변호사 칼럼] 랜덤채팅성범죄, 익명이라는 착각과 증거 부재가 부르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dsn.co.kr%252Fnews%252Fdata%252F20260730%252Fp1065574399665683_921_thum.png&w=3840&q=75)
[변호사 칼럼] 랜덤채팅성범죄, 익명이라는 착각과 증거 부재가 부르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은 가입 절차가 간소하고 별도의 인적 사항을 요구하지 않아 접근성이 매우 높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이 적용되어 성착취 목적의 대화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민경·박홍근 장관, 이동형 성교육 현장 점검…" 아동 대상 체험형 성...
전문기관으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운영된다. 현재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전국... 현재 전국에 10개소가 운영되며 지역 간 성교육 접근성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앞으로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 전송방지 및 중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신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유인?권유정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인?권유정보까지 확대하여 이에 대한 조치와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인?권유정보의 차단 및 삭제조치, 수사 협조 등을 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신고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 성매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온라인서비스의 자정작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음 -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에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성매매 상담시설 조항을 삭제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고 성폭력 상담시설은 성폭력 피해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