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4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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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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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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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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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을 설치·유지토록하고 있음 - 대피 요령이나 해당 시설의 이용 등 피난 유도안내 정보제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우택의원 등 14인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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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이 일반인과 별반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함 - 장애인 등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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