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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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화관 비상구등 꺼졌거나 어두우면 소방 법 위반?
국립 소방 연구원은 '3선식이 아닌 유도등을 차단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지 · 관리 의무 위반'이라고 답했다. 3선식이라도 비상시 자동으로 켜지지 않으면 마찬가지다. 소방시설 법은 화재 안전 기준...
“엘리베이터 앞 택배, 복도에 음식 냄비…너무 힘들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가 근거다. 이 법은 피난 시설 등의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공동주택 관리 법 제63조는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와 안전 관리 를 관리 주체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추미애 지사 지시로 대형 물류창고 긴급점검…236곳서 위법사항 260건 적...
방화 시설 유지 , 위험물 관리 등 평상시 안전관리 도 중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위험물 보관과 피난통로 관리 등... 도 소방 재난본부는 현행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소방시설 기준 적용 대상에 연면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등을 설치·유지토록하고 있음 - 대피 요령이나 해당 시설의 이용 등 피난 유도안내 정보제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이 일반인과 별반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함 - 장애인 등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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