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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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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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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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건축물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자살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과 거치대 확보를 의무화하여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 및 바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구조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 인·허가 또는 시공 시에 건축구조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자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붕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명시하고,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토록 하며,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복합자재의 난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위험지구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은 1층을 필로티로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ᆞ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대하여 화재 등 발생 시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토록 함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 기준을 정함 -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대하여 화재 등 발생 시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도록 함 - 반자가 없는 건축물의 지붕에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함 - 복합자재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가 건축공사 현장에 공급된 복합자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難燃)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 변화나 건설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건축사협회나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자를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로 구체화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에 대한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건축물의 방범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임 - 설계 과정에서 범죄예방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 및 창문에 잠금장치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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