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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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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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관리사업법안
-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ᆞ이용ᆞ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종전의 저작권관리제도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 - 저작권집중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ᆞ정비하여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체계를 효율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여 건전한 저작권 이용질서의 확립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기초와 인력,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2명 이상의 사외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의무를 규정함 - 보상금관리단체는 회원이 아닌 권리자를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회원이 아닌 권리자의 권익도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내역에 관하여 관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위탁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확대된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관리를 중단하도록 함 - 기존의 저작권이용료 징수 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와 재정 기능을 신설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복수인 경우라도 신속하게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이용료등의 징수ᆞ분배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전산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관리사업법안
-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ᆞ이용ᆞ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종전의 저작권관리제도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 - 저작권집중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ᆞ정비하여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체계를 효율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여 건전한 저작권 이용질서의 확립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비영리법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 회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여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음 -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저작권관리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2명 이상의 사외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이나 이용조건, 그 밖에 이용에 필요한 자료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저작재산권자등과 저작권집중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저작재산권자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의 중요한 내용을 문서로 교부하거나 설명하게 하는 등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의무를 규정함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법령위반, 회계부정(會計不正),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내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위탁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협의 및 재정 기능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CD나 테이프 외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음반에 포함됨 - ‘판매용음반’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CD나 테이프 외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도 음반에 포함됨 - ‘판매용음반’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공정이용 조항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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