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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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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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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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영어, 영림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탈북청소년 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허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업주 지원 요건 완화 및 북한이탈주민인 사업주 지원 신설을 통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을 물품 및 용역으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증가하고 있음 - 통일부 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고용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매년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벌칙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과 관련된 법적 제도의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최우선임에도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법조항과 공공시설 편의사업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을 최근 5년간 아무런 실적도 없이 방치하며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가 활성화되면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들이 많아지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근속연수도 상승하면서 숙련도도 높아질 수 있으며, 창업을 통한 성공적인 정착도 가능함 -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이 평가항목에 포함되면 취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공공기관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많이 취업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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