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4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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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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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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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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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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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2-11-14중립
국회,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주요 제·개정 법률안 이모저모
따라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부지 대부 등 공유 재산 의 무상사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7일, 김윤덕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독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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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시설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에게는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혜영의원 등 10인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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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를 설립하여 전력지원체계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전력지원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법안」을 제정함 - 동법에 국방전력지원체계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의 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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