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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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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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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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자총액제도 또는 지주회사규제제도와 같은 사전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반면, 사후적인 통제장치는 마련된 것이 거의 없음 - 비상장 자회사의 이사진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서는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방안이 필요함 - 이중대표소송제도 또는 이중장부열람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주의 이중대표소송, 회계장부열람권, 검사인 선임 청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중(다중)대표소송은 소수주주의 정당한 권리임 - 비상장 자회사 이사진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서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을 확보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이중(다중)대표소송 및 이중(다중)장부열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함 -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취득하거나 2인 이상의 주주가 주주권을 공동행사하는 경우 포함)는 자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 -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해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음 -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나 불법행위 등이 의심될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를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법상 주주의 주주명부열람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명부를 열람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주주명부열람에 불응하는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명의개서대리인에게도 주주명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임장 확보와 주주대표소송 원고모집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함 - 위임장 대결 및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지배주주 일가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사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이 임무를 해태하거나 사익을 추구하여 다른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회사의 주주가 다른 회사의 손실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다른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미국에서 운용중인 이중대표소송을 참조하되, 출자의 단계가 자회사, 손자회사 등에 이르는 3단계 지배종속관계까지도 지배회사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주대표소송의 소 제기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의 경우를 참조하여 단독주주권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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