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코인 세금 매기면 바이낸스로?…"비과세 2000만원까지 줘야"
특히 해외 ·탈중앙화 거래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거래소 투자 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경우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대상자 가운데 직접 세금을 신고한 경험이 없는...
서울에 사무실 둔 LG家 윤관, '법인세 90억' 어떻게 피했나
강남세무서 측도 SPC 측 투자 계약서를 BRV코리아 직원이 작성하거나, 투자 금을 직접 송금하는 등의 증거를... 지는 소득세법 상 국내 거주자 로 봤다. 해당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아내 구연경 LG복지재단...
⑩ 해외 ETF '큰 손' 주목…"펀드 외납세액공제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귀...
폐지하고, 투자 자가 실제 종합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또 국내 거주자 인 B씨가 ISA 계좌를 통해 해외 부동산 리츠 ETF에 투자 하던 중 계좌를 중도 해지해 소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 심의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하여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며,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에 산입되고 그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되어 이자상당액을 과도하게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다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분할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기간이 짧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연결자법인의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권의 확대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함 -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추가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인하함 -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고, 현금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확대함 - 연결납세가 적용되는 연결법인에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기한을 완화하여 납세 편의를 높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익금에 산입되고 그 기간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게 되어 이자상당액을 과도하게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다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물적분할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분할법인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의 세율을 인하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기간이 짧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연결자법인의 변경신고 기한을 조정함 -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권의 확대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함 -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추가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외현지법인과 관련된 손실거래 자료를 통하여 세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