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주주 행동으로 번졌다
상법상 주주 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회사의 주주명부 를 열람하거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액트는... 이번 분쟁은 단순한 주주명부 열람권 다툼을 넘어 국내 대기업의 성과급 체계와 주주 권 범위를 둘러싼 새...
'상폐 위기' 현대사료 주주 연대, 누구를 위해 움직였나
감사는 상법상 회사의 회계 업무와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필수 직책이다. 등기 의무가 있는... 주주명부 열람권 은 상법 제396조가 보장한 주주의 권리이지만,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가처분으로...
"2031년 유증 예고?" 한화솔루션 해명에도…개미들 '증자 저지' 결집
지분율 3%를 달성할 경우 상법상 소수 주주 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임시주총 소집 청구는 물론 이사·감사 해임 제안, 회계장부 열람권 등 경영진을 직접 압박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사측 "6월 신용등급...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열람 가능한 장부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매우 제한적인 자료만 제공 받을 수 있음 - 회계장부열람권의 명칭을 회계자료 등 경영정보열람권으로 변경해서 열람 가능한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액주주들이 지배주주 일가 또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실질화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사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이 임무를 해태하거나 사익을 추구하여 다른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회사의 주주가 다른 회사의 손실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다른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미국에서 운용중인 이중대표소송을 참조하되, 출자의 단계가 자회사, 손자회사 등에 이르는 3단계 지배종속관계까지도 지배회사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주주대표소송의 소 제기요건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의 경우를 참조하여 단독주주권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