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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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피난처라 불리는 무(無)세국 또는 저(低)세율국으로의 역외탈세가 조세정의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국제조세조정에 과한 법률은 실효성이 낮아 개정의 목소리가 높음 - 적용대상 해외 자회사의 범위를 외국법인에서 개인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으로 확대하고 신고대상의 자산에 금융소득 이외에 대부분의 국가들에 등기된 정보나 거래소에서 정보획득이 가능한 부동산, 비상장주식, 선박, 항공기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0인2013-11-11

1905364폐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탈세는 지하경제로서 조세정의 구현과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구현과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 현행법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있으나 그 규정이 미비하여 역외탈세 사각지대가 존재함 - 금융투자회사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해 줄 경우,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음 - 현행법상 신고대상 금액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가벼워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제외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부과 기준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벌금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강화함

김영환의원 등 13인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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