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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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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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시간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주일에 35시간으로 제한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임 - 장시간, 야간 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침 - 야간근로를 축소하고, 근로일과 근로주 사이에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연장 근로, 야간 근로 등으로 휴식시간 보장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근로주와 근로일 사이에 일정한 휴식시간을 규정함 -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아래에서 진행되는 작업준비 및 정리, 대기, 교육 훈련, 교류 단합 시간을 근로시간의 범위에 포함시켜 노사 분쟁을 줄이고 실질 휴식시간을 보장함 - 긴급성이나 공익성 없이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 야간근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함 - 공익사업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상시, 주기적 야간 근로 시 1년마다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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