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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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미국과 중국 간 패권분쟁은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ᆞ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임 -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첨단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견제에 두고 있음 - 중국도 자체적 첨단제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반도체 굴기를 실현시키는 데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첨단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첨단기술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경제ᆞ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국가의 시급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ᆞ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 국가핵심전략기술, 국가핵심전략산업,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모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의 보호를 위해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인수ᆞ합병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기술과 국가핵심전략산업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와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육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인ᆞ허가,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ᆞ금융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를 규정함 -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재ᆞ부품ᆞ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ᆞ평가ᆞ검증ᆞ생산활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업ᆞ기관 간의 연대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과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대협력모델을 발굴ᆞ선정하여 공동기술개발 등 사업을 적극적 지원하도록 함 -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업의 발달 등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ᆞ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로 정의함 - 상시 5명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주는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아닌 단체의 정당한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단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사업주는 종사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ᆞ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무제공 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사업주와 종사자는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종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업주는 종사자와의 계약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함 - 사업주가 부당한 해지를 하면 종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종사자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간 1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함 - 사업주는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체 조직과 계약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법제의 전면적인 개선을 하려는 것임 -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지주회사의 자회사ᆞ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요건을 완화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 -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음 -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함 - 사업자 간 가격ᆞ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 - 전속고발제 개편(안 제119조 및 제129조제1항)과 형벌규정 정비(안 제124조 및 제12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피해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위반행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뿐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억제력을 제고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고질적인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집단적인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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