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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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today.co.kr2017-01-26중립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조세형평성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국가 살림...

세목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의 법률에 따라 각각 납세의무자와 과세물건... 최근 계란 파동에 대응에 계란에 0%의 할당관세 를 적용하는 정책 지원도 담당했다. 세제실은 365일 바쁘게 돌아간다....

inews24.com2016-12-23중립

[브리핑]요동치는 정국, 내년 경제는?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입 계란에 할당관세 적용…'산란계' 수입도 병행 23일 기준으로 AI...

bizwatch.co.kr2014-04-03중립

[작아지는 할당관세 ]③ 퍼주고 욕먹는 이유

비즈니스워치 임명규 기자 seven@bizwatch.co.kr 할당관세 품목을 정하는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다. 관세법 이... 적용한 할당관세 품목은 26개였다. 반면 한해 만 시행하고 폐지한 품목은 2012년 의 경우 5개에 불과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89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 부과의 실적 및 결과 보고에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이인선의원 등 11인2026-02-26

2207866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상황에서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필요성 자료를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임미애의원 등 11인2025-02-03

2204848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할당관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발생 시 관세 부과 중지 또는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농림축수산물 할당관세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10-23

유사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축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품목 지정을 할 경우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할당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함

김영록의원 등 15인2013-08-16

1905310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할당관세 물품을 지정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할당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조정식의원 등 10인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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