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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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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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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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사의 5G 요금제 세분화, 청년ᆞ고령층ᆞ온라인 등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 등으로 이동통신 요금체계가 복잡해짐 -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84조의2제3항을 위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항을 개정함 -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함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제작할 경우 한국수어ᆞ폐쇄자막ᆞ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휴대전화번호는 지역별로 국번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와 관련된 지역별 여론조사에 이용하기에는 어려움 - 안심번호 서비스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주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정당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안심번호 생성 및 제공의 안전성에 대한 승인을 받고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지역별로 구분된 안심번호의 표본을 제공하도록 함 -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실시 전에 피조사자에게 이를 밝히도록 하고 피조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안심번호를 남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여론조사가 종료된 후에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여론조사를 위한 안심번호에 관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 여론조사의 조작 및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별 휴대전화번호를 합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법은 피조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고, 응답자의 전화번호와 거주 지역이 연계될 수 있어 표본 집단의 대표성과 여론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기준과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사전 자격 심의를 거친 여론조사기관 및 정당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에 안심번호 형태의 가상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안심번호를 요청하려는 여론조사기관 또는 정당은 사전에 여론조사의 목적, 안심번호의 요청 범위 등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안심번호 제공요청을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1일 이내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목표 표본크기의 20배수 이내의 안심번호를 층화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안심번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여론조사기관 또는 정당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실시 전 피조사자에게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임을 밝힌 후 피조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여론조사기관 및 정당은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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