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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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학교회계직원 공무원 임용 특별법 '시끌'
임용시 종전 근무경력을 승진·호봉에 반영하고,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에도 산입한다. 전현희 의원은 현행... 20년 차 학교회계직원과 같은 기간 근무한 공무원 간 연봉 격차는 1천341만원이고 30년 근무자의 경우 격차는...
![[인터뷰] “의료 불모지 농촌…‘시니어 의사’ 유입으로 답 찾아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4%252F16%252F.cache%252F512%252F20250416500770.jpg&w=3840&q=75)
[인터뷰] “의료 불모지 농촌…‘시니어 의사’ 유입으로 답 찾아야”
친절하고 정확한 진료에 종전 보다 환자수는 90% 가까이 증가하고 처방 의약품 종류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사학 연금법 ’ 개정이 꼭 필요하다. 단 기간 내 법 개정이 어렵다면 공무원 이 아닌 신분으로 보건지소에...
![[국민 연금 정보] 공적 연금 연계제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3127294_466510_3622_v150.jpg&w=3840&q=75)
[국민 연금 정보] 공적 연금 연계제도
법 개정 전에는 20년 이었는데 직역기관에서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사람부터 최소 연계 기간 이 10년으로 완화가 되었고요 다만, 군인 연금 은 종전 대로 20년 입니다. ▶︎정시훈 기자: 국민 연금 가입 기간 과 직역 연금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제도와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급구조를 적용함 - 퇴직수당을 민간 근로자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공무원의 기여율을 조정하고 퇴직연금 지급률을 인하하고 퇴직수당 금액을 인상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연장함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연금수급자의 퇴직 연도별로 본인의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액 수준에 따라 최소 2%에서 최대 4%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납부함 - 연금 지급 전액 정지 대상을 확대함 - 분할연금 수급권을 도입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원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직 공무원과 정부의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퇴직연금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공직세대 내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여 연금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하고, 분할연금을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함 -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재직 중 질병·장애로 인한 보상범위를 확대함 - 공무원연금법 부칙을 개정함 -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연장하고 유족연금액을 조정함 -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함 -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확대함 - 기여금 납부기간을 연장함 -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함 - 공무상 장해연금의 도입과 연금수급요건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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