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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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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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평생교육 실시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 - 이에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학생 및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특례를 규정함 -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평생교육 실시를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음 - 이에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학생 및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특례를 규정함 -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학습자의 상호지원과 연계에 있어서 업무상의 중복을 피할 수 없음 - 인적·재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의 기능의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함 -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 간의 기능조정 및 역할 구분이 필요함 - 평생학습의 개념을 학습자의 학습권과 평생학습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며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그리고 자기학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함 -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을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평생학습진흥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평생학습의 개념을 학교교육으로까지 확대함에 따라 평생학습의 이념과 지역중심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하여 학교의 평생교육을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각종학교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임 -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현행법은 각종학교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현행법은 각종학교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현행법은 각종학교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종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이며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학교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명칭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각종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음 - 학력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이 학교이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각종 재정지원 및 혜택에서 소외되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초ᆞ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함 - 지도ᆞ감독 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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