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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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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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다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 보편적 복지로서 평생교육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여 소외 계층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음 -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주도의 운영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평생교육 추진체계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민주시민교육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민주시민교육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자해득교육을 평생교육 이전단계의 교육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문해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국가문해교육센터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두고 시·도문해교육센터를 두어 문해교육활성화에 기여하고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문해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자해득교육의 개념을 사회변화에 맞게 단순한 문자해득능력을 넘어 모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으로 확장하고,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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