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473임기만료폐기개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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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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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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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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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사회 일각의 행태는 역사를 왜곡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우려할 만한 사태임 - 우리 사회의 법규범으로 자리잡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음 -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33주년을 앞두고 기념식 행사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공식 식순에 포함시켜 달라는 광주 시민사회의 요구를 거부함 - 정부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행사 당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대체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 의회가 기념식에 불참함 -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법 정신을 준수할 것을 강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 -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기념하는 날로 ‘5월 18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5·18 기념행사의 공식 제창가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려 함
홍종학의원 등 23인2013-05-21
190527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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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언론사 및 보수인터넷 매체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유족 또는 관련자 및 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유족 또는 관련자 및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최민희의원 등 19인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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