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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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민대표단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예비시행자도 공개모집 의무화
현행법 에서는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나 건축법에... 다만 주택법 에 따른 리모델링 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이영미 남산타운 조합장 “행정은 규제 아닌 해법… 서울시·중구 적극...
없이도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법 체계 내에서... 공동 주택 들에는 정비사업의 실마리를 푸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합장은 끝으로...
"아파트 복도가 헬스장?" 내 집 앞에 데드리프트, 참다못한 입주민
공동 주택 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주택법 에 따른 합법적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개축·대수선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현행법 에 따라 공용공간인 복도에 마음대로 운동기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이 확보되고 도시과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여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중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와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및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시·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전에도 개정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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