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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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 5대 은행장 국감 소환…해킹 경고 14일 뒤 뚫린 김성주 부산은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1562_113030_102.png&w=3840&q=75)
[이슈] 5대 은행장 국감 소환…해킹 경고 14일 뒤 뚫린 김성주 부산은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는 대표이사를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전반적인 집행·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정책의 집행과 운영,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보험금 거절은 실무자의 판단인가"…삼성생명 홍원학·교보생명 조대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형 보험 회사 에는 책무 구조 도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책무 구조 도는 임원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임원이 맡은 영역에서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대표가 금융 사기 전력자인데"···기업은행, 94억 대출·투자 왜 못 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책무 구조 도가 도입되면서 금융 사고 발생 시 단순히 '누가 실무를 담당했느냐'만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업무를 책임지는 임원이 내부통제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투자업관계기관도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대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나는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함 -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함 -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마련하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함 -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 -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주주의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적격 대주주에 의한 금융회사의 운영 리스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금융산업 전체의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낙후성으로 인해 경영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흡하여 부실 금융회사가 급증하는 등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 악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업무집행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마련함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절차 개선,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함 -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제도 및 보수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관료나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져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액의 보수만 챙기면서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 - 사외이사제도가 전문성도 없는 관료들의 노후대책이나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됨 -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금융소비자 대표 1인 이상, 종업원 대표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후보추천 경위와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 최근 5년 이내 해당 보험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등에서 상근 임직원이었거나 해당 보험회사와 중요 거래관계 등에 있었던 법인의 상임 임직원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 - 사외이사는 직무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험회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제도 및 평가결과, 사외이사의 활동에 상응한 보수체계 및 보수 지급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거래소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통해, 현재 한국거래소의 사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ᆞ코스닥시장ᆞ파생상품시장을 각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분할하여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며,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본시장법에 거래소지주회사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소지주회사의 IPO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설치하며,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을 통합하여 전문화된 청산회사에서 장내외 청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규정함 - 거래소가 시장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고 거래소, 거래소지주회사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시장감시법인의 인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함 - 시장감시법인의 업무와 임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거래소의 청산?결제업무 위탁 및 지배구조 관련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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