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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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북정읍 옹동 우체국 폐국 위기 넘겼다…권익위 중재로 대체 우체국 망 ...
이번 민원은 「 별정우체국법 」에 따라 운영되던 정읍옹동 우체국 의 피지정인 이 사망한 이후 지정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생전에 추천받아 근무해 온 별정우체국 장의 계약마저 오는 6월 말 만료를 앞두면서 법적 운영...
" 우체국 사라질 위기 막았다"…정읍 옹동면에 '행정 융합형 출장소' 전...
생전 피지정인 이 추천해 근무 중이던 별정우체국 장의 계약 기간마저 2026년 6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법적 운영 주체가 완전히 사라져 규정상 폐국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농촌 지역 특성상 고령층 비율이 높아 금융...
" 별정우체국 왜 없앱니까?"…정읍 주민들 거센 반발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 피지정인 '을 두고, 이 피지정인 이 추천한 인물이 별정우체국 장으로 임명된다. 하지만 옹동 우체국 의 피지정인 이 2024년 3월 사망했고,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고 지정 취소 시 보상 대상을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배우자나 자녀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함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 시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지정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그 지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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