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4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040임기만료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휴게시설이 현행법에 따른 편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차 불명확하고, 위생 안전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관리 및 위생기준이 미비한 상황임 - 임산부와 영유아의 편의증진 보장에 필요한 휴게시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법률에서 ‘장애인등’의 정의와 편의시설의 정의, 의무설치 대상시설, 위생·관리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임수경의원 등 13인2014-06-30
1917370임기만료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모유수유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위생상의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뿐만 아니라 위생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모유수유시설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의 위생상태를 개선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 등 10인2015-10-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