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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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빠는 어디서 기저귀 갈라고"…다중이용시설 수유 실 남성 출입 논쟁
수유 실은 단순히 기저귀를 교체하는 공간을 넘어, 엄마가 아이에게 모유 수유 를 하는 밀폐 공간의 성격을... 현행 '모자보건법'이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은 다중이용시설에 수유 시설 및...
[엄마기자의 육아일기- 수유 실 유랑] 화장실에서 수유 를?… 영유아 부모...
전남광주에서 아빠도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수유 실 비중은 69.5%(174개소 중 121개소)로, 전국 비중 74.5%(3046개소 중 2268개소)를 밑돌았다. 지난 2018년 관련 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카페서 모유 수유 , 그렇게 불편하세요?"…화장실 가서 하라는데, 무슨...
우리나라에는 공공장소에서의 모유 수유 를 금지하는 법적 규정은 없다. 오히려 ‘모자보건법’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는 수유 실 설치 의무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휴게시설이 현행법에 따른 편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차 불명확하고, 위생 안전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관리 및 위생기준이 미비한 상황임 - 임산부와 영유아의 편의증진 보장에 필요한 휴게시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법률에서 ‘장애인등’의 정의와 편의시설의 정의, 의무설치 대상시설, 위생·관리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모유수유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위생상의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뿐만 아니라 위생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모유수유시설 등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의 위생상태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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