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4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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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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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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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701대안반영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서로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의원 등 11인2022-07-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826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최초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공개경쟁시험을 위한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 채점기준,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강후의원 등 13인2013-05-03
1900622수정가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교육전문직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시?도교육청 차원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조직?인력관리에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음 -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인 구현과 교육청 조직?인력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육감 소속 직원의 인력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직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에 한함)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시?도교육감에게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직 교육전문직원과 국가직 교육공무원(교장, 교감, 교사) 상호간의 전직?전보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교류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서상기의원 등 11인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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