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4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873임기만료폐기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함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기초노령연금 사업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노인의 노후 복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11인2012-09-19
1906813임기만료폐기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6년이 지나도록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연금 및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즉시 인상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앞당겨 확대 시행함 -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함 - 노인세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함
유성엽의원 등 11인2013-09-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