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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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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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 완료 이전에 10년 주기로 준공된 일부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결정ᆞ부과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전체 개발사업 완료 후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ᆞ조정받아 중간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를 받아 확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 및 행정쟁송을 줄이려는 것임 -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 이후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일부 비용은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함 - 개발부담금의 납부방법에 대하여 현금 및 물납만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납부편의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현행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 외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으로 징수 가능하도록 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의 결정·부과 이후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비용 등이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함 -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산정하여 시ᆞ군ᆞ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 - 납부의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민원 또는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담당공무원이 산정한 지가의 타당성을 지가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를 받아 확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 및 행정쟁송을 줄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를 정비함 -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며,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단축하고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함 -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를 폐지함 -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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