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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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운동의 주체·시기·방법 등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선거부정 방지와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에 그동안 상당히 기여해왔음 - 선거문화가 개선되고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기존의 선거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선거 참여를 지나치게 제약하여 대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의 선거운동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 주체, 의정보고 방법, 선거사무장등의 수당 현실화 등 관련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운동의 주체, 시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함 -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 미성년자인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과 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 -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수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그 신청서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인의 선거구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언론기관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함 -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지지 단체와 동호인 모임의 선거운동을 허용함 -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을 폐지함 - 언론기관이 독자적으로 또는 시민단체·학회와 공동으로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서열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를 산정·지원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에 두도록 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재정규모가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공약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도록 함 - 선거일 투표소에서도 전산 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임기만료 동시지방선거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단위로 개표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음 - 비용규제로 전환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명확히 하고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폐지함 - 만 18세가 되면 비록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춘 나이인 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제한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자 함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의 등록기한을 각각 1년으로 확대함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1인만 배부하도록 함 - 정당사무소 등 각종사무소의 간판 및 현수막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현수막에 대한 규격 및 매수규제를 폐지하고,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함 - 어깨띠 등 소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함 -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부착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규제를 완화함 -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시국강연 등을 포괄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 - 기부행위에서 다과류와 식사류에 대한 개념을 1인당 금액기준으로 명문화함 - 선거일 후 선거관계자의 당선 또는 낙선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허용함 - 정당의 당원모집제한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음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와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하고,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강요에 의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통신 관련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생활 침해 금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의 승인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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