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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545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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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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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등록금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ᆞ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은 학기별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음 - 정부가 지난 금융위기를 계기로 등록금에 대한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을 각 대학에 권고한 바 있으나 실제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대학은 없는 실정임 - 신청 학점별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9인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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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등록금 제도에 관하여는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각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함 - 공급자 중심의 학기별 등록금제와 달리 신청학점별 등록금제는 학생의 시간계획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학점신청과 등록금을 조절할 수 있어 학생ᆞ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장점이 있음 - 각 대학별로 신청학점별 등록금제도를 도입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도입ᆞ운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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