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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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보호하는 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분리하고,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을 일원화하며,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은 국내외의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처하면서 금융시스템을 안정시켜야 함 - 금융감독을 집중시킨 현행 금융위원회 체계는 감독보다는 금융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상대적으로 금융감독에 대한 중요성을 소홀히 해서 그 폐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음 -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해야 할 당위성을 더해주고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감독 전반에 관해 의사결정과 집행을 일원화하고자 함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시키고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해서 금융감독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 금융감독ᆞ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ᆞ제재와 관련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ᆞ합병ᆞ전환ᆞ영업양수ᆞ양도 및 경영 등의 인ᆞ허가, 자본시장의 관리ᆞ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함 -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금융감독위원회가 심의ᆞ의결하는 자본시장의 관리ᆞ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자본시장의 관리ᆞ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루어진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감독체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임 -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집행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분리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ᆞ검사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금융감독정책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ᆞ확대되는 문제점을 야기함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을 함께 수행함에 따라 그 간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간 이해상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켰음 - 금융감독체계 재설계를 통해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1명ᆞ금융전문가 1명 및 상공회의소 추천 경제계 대표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예산ᆞ회계 및 의사관리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금융감독원 내부에 두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게 함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ᆞ설치됨에 따라 그 집행간부 중 부원장을 2명 이내, 부원장보를 3명 이내로 축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건전성 관련 감독ᆞ검사ᆞ제재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처리ᆞ업무보좌로 함 -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2명ᆞ금융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금융소비자보호원 집행간부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는 원장, 부원장 3명 이내, 부원장보 6명 이내, 감사 1명으로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영업행위 관련 감독ᆞ검사ᆞ제재, 자본시장 및 기업회계 관련 감독ᆞ조사ᆞ감리ᆞ제재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ᆞ업무보좌로 함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법령 제ᆞ개정 요청권을 부여함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견제와 균형 및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상호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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