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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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 재조정, 기획재정부 분리,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격상,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증원, 산업통상자원부 개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격상,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여 권한 분산 및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유연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압도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수행함에 따라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시의적절하게 경제정책?외환정책과 국내 금융산업정책을 조율하기 곤란한 한계를 노출하는 실정임 -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두 기능에 대한 권한의 집중으로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어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정부조직법에 따라 신설되는 금융정책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 기능의 전반적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자 함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여 금융감독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전문적?중립적인 견제를 확보하고자 함 -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업무와 금융기관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체계이나 금융관련 분쟁의 공정한 조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상품 등에 대한 감독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소비자보호기구가 필요함 -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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