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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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소비자 법] 2025년 대법원 소비자 법 관련 주요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048_29349_5617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소비자 법] 2025년 대법원 소비자 법 관련 주요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사적 편취행위가 아니라, 외형상 피고의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정신과 진료 이력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 불가?
- 실손보험 상품 을 판매 하는 대형 보험사 네 곳과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금융 감독원 소비자 피해예방국... 상담 및 진료에 사용한다"면서도, "Z코드로는 검사나 보호 자 면담, 약물 처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18년 만에 국회 재추진 보험 판매 전문회사…GA에 수수료 협상권 줄까
보험 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 법 개정안은 보험 판매 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에 포함한다. 보험업법에서 업무 권한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성 및 중립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감독 정책기구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 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 분리?운영됨에 따라 금융감독의 책임성 부재 및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면서 현행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개편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감독 기능과 분리하고 현행 금융위원회를 개편하여 금융감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및 검사?재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함 -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함 - 금융감독·검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재와 관련된 사항, 금융기관의 설립·합병·전환·영업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사항,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기관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과 이에 따른 제재 및 금융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함 - 금융감독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두 기능에 대한 권한의 집중으로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어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정부조직법에 따라 신설되는 금융정책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 기능의 전반적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자 함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 구성에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여 금융감독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전문적?중립적인 견제를 확보하고자 함 -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업무와 금융기관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체계이나 금융관련 분쟁의 공정한 조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상품 등에 대한 감독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소비자보호기구가 필요함 -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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