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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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안전적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업 허가 전에 환경상의 위해성 검토와 신규 재활용의 조기 실용화를 위해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함 - 현행법은 위해성 기준 등 안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재활용으로 인한 또 다른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폐기물의 재활용은 현행법에 규정된 재활용 용도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어 신속한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음 - 새로운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개발될 때 재활용 환경성평가와 심사를 통해 재활용으로 인한 위해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실용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아닌 경우에도 재활용사업자가 신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개발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일정한 인정심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함 -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폐기물 처리 계획서 등이 거짓이나 허위인 경우와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다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복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재활용 인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용환경성평가는 국공립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의 위해성과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재활용 제품이나 물질의 유용성 등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함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는 재활용인정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공제조합 설립 및 보증 보험의 가입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방치되는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더라도 그 폐기물의 처리를 담보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은 방치폐기물 처리의 보증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 소속된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각종 보증·융자를 위한 사업 등까지도 수행하고 있어 각각의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 간에 형평의 문제가 있음 -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조합원 소속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등으로 확장시킴 -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경우에도 방치 폐기물의 처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한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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