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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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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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통상적인 임대사업자와는 달리 그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함 - 납품업자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 원인행위로 신설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감액, 부당반품 및 보복조치 등에 대한 3배 배상제도를 마련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다른 법률에서는 법 위반행위의 신고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사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도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이 법에서도 유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 법에서도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의 시장지배력행사가 가중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계약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불공정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 사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수수하는 판매장려금은 그 수령가능범위가 모호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불리하게 운용될 뿐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를 위한 중복적인 경제적 이득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수령 규정을 삭제함 - 대규모유통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납품업자 등에게 매장시설을 변경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며, 정당한 사유에 따라 매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시설비용을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자 등이 공동 분담할 수 있도록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 배타적 거래강요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매장임차인과 전대차 계약관계에 있는 전차인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서 영업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불공정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전차인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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