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26-08-24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미술관 지방분관 수요...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이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직제 제35조를 통해... 순회부터 국제 작가 커미션 신작, 영화·다원예술, 교육 , 미술품표준관리시스템 지원에 이르는 ‘MMCA 지역동행’...

ajunews.com2026-08-18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 교육 을 하는... 자연사· 과학 ·미술 등 소장품의 종류에 따른 구분이 없다. 국제 기준에서 미술관은 그저 ‘미술을 다루는...

sisunnews.co.kr2026-08-18중립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8일 화요일 주요 정책

최고위급 국제 회의이다.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국제 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2만 명이 참석하여 해양분야... 있도록「 과학 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재학교는 「영재 교육 진흥법 ...

유사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과학기술원에 초ᆞ중ᆞ고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교육 실시와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영재학교로 보도록 함 -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 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과학영재학교 교원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등을 기간의 제한 없이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이개호의원 등 13인2015-12-04

1901315수정가결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여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 울산과학기술원의 설립, 건설, 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에 박사, 석사 및 학사의 학위과정을 두고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등은 총장이 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울산과학기술원이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정갑윤의원 등 13인2012-08-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