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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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여당(정부)·야당 협치를 갈망하며(Aspirin...](/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5%252F12%252F29%252Fp1065581859539500_342_thum.jpg&w=3840&q=75)
[최평오 교수의 고시 프리즘] 여당(정부)·야당 협치를 갈망하며(Aspirin...
또한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상임 위원회 (소관 위원회 )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하면, 의무적으로 법사위에 회부되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이...
與 "법사위원장은 우리 몫···野가 백번천번 요구해도 줄 수 없다"
법사위가 상임위 안건 자체를 심사 하는데, 이는 국회법 제86조제1항에 의한 것이다. 상임위에서 법률안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 시 법제사법 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안건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1년씩 번갈아 하자”…개원 3주째인데 ‘극한 대립’, 법사위원장 뭐...
국회의원이나 정부 등이 법률안을 발의하면 해당 법안은 먼저 상임 위원회 의 심사를 거친다. 예를 들어... 이후 국회법 86조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체계·자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 제86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제도는 법률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법률의 합헌성 및 체계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입법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안을 계류시킴으로써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한정될 뿐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는 심사할 수 없음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제도를 통하여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 소관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이 애초 입법취지와 다르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법절차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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