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4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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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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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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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08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8-18
2206327공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6085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1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444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의 징계시효 규정은 법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시효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하는 측면이 큼 - 따라서 현행법상의 징계시효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그 적발 시점에 상관없이 언제든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13-06-12
1902041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일반 비위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0인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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