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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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맹은 2012년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노동자가 참여한 전국 광역 시도 공무원 노동조합연맹... 단체 교섭상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해왔다"며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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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감사 폐해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원 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ㆍ지방 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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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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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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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5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사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11-29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의 징계시효 규정은 법적 안정성의 확보라는 시효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하는 측면이 큼 - 따라서 현행법상의 징계시효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그 적발 시점에 상관없이 언제든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13-06-12

1902041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일반 비위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안민석의원 등 10인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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