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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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권·주치의제 정립" 한의약 25개 단체, 도원결의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 정부는 한의학 연구개발 투자 확대, 품질 관리와 안전성 체계 고도화와 산업 ... 한국한의 산업 진흥협회 △대한원외탕전협회 △한국 한약재 GMP협회 △한국 인삼 협회 부회장 단체...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4일 '2026 한의약계 신년교례회' 개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축사에서 " 정부는 한의학 연구개발 투자 확대, 품질 관리와 안전성 체계 고도화와... 한국한의 산업 진흥협회 ▲대한원외탕전협회 ▲한국 한약재 GMP협회 ▲한국 인삼 협회 <부회장단체...
‘연대와 도약,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약’ 다짐
대독)에서 “ 정부는 한의학 연구개발 투자 확대, 품질 관리와 안전성 체계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한국한의 산업 진흥협회 대한원외탕전협회 한국 한약재 GMP협회 한국 인삼 협회 ◈부회장단체 대한한방병원협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농산물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였음 -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기존 시장의 큰 저항이 발생하였음 -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2년 동안 위 강화된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음 - 개정안의 내용은 약사법 85조의 2를 신설하여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허용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불법유통 또는 무질서하게 유통되는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를 약사법 체계로 통일화를 유도하고자 함 - 한약재로 유통되던 인삼류 또한 「약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이중검사가 불가피하게 됨 -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하여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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