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농산물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였음 -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기존 시장의 큰 저항이 발생하였음 -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2년 동안 위 강화된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음 - 개정안의 내용은 약사법 85조의 2를 신설하여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허용하려는 것임

이인제의원 등 13인2012-08-01

1902837대안반영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불법유통 또는 무질서하게 유통되는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를 약사법 체계로 통일화를 유도하고자 함 - 한약재로 유통되던 인삼류 또한 「약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이중검사가 불가피하게 됨 -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하여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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