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충청권과 호남권의 대표 지방의회, 국가균형발전 연대 구축
잡고 국가균형발전 을 위한 강력한 연대 전선을 구축했다. 충청 광역 연합의회 제2대 의회 개원을 맞아... 관계자들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반드시 제정!" 구호를 함께 외치며 국가균형발전 을 향한 강력한 공동 연대 의지를...
충청 광역 연합의회, '자치분권 선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간담...
충청 광역 연합의회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을 실현하기 위해 타 광역 의회와의...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반드시 제정!"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함께 들고 자치분권 선도를 위한...
충청 광역 연합의회·전남광주특별시의회 간담회 개최…"행정수도 특별법 ...
김명숙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특별법 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형서 의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과제임을 강조하며, 전국 시·도와의 협력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취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집행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기재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