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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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 브루셀라 감염 위험, 번식장에서 애견미용학원으로 연결”
가축전염병예방법 도, 감염병 예방법 도 학원 실습 환경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장기 동물단계 인수공통전염병 국가 예찰 계획을 마련해 2027년부터 개 브루셀라를...
![[금주의 양평군] 양평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군민 1천122명 참여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63738379_2517107_1329.jpg&w=3840&q=75)
[금주의 양평군] 양평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군민 1천122명 참여外
군은 인수공통 감염병인 광견병을 막기 위해 연 2회 예방접종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접종 대상은 관내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과 반려묘다. 광견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제2종 가축전염병 으로 지정된 국가관리...
정부, 올겨울 가축전염병 고삐…'차량·인력' 집중 관리
농식품부는 2027년 「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 가축 폐기물처리업종'을 신설해 가축 처분업체에 대한... 농식품부는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실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감시ᆞ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방역시설로서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 울타리·담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전실의 경우 방역시설과는 구별되는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함 -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가축전염병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분석,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백신의 개발, 진단 및 치료, 대응시스템에 대한 기술투자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조사·연구, 예방·치료를 위한 약품의 개발·비축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2차 오염방지 및 정기적인 오염상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가축전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을 개발하며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살처분, 오염물질 처리 등의 과정에서 2차오염 방지를 위해 피해농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오염상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살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축산물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소비촉진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함 -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을 신설함 - 가축거래기록 작성ᆞ보존제도 보완, 소독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 질병관리등급제도 개선,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조치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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