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4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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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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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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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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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55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배우자)에게만 부여되는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을 전ᆞ공상군경 유족인 처에게도 확대하고, 회원 자격 용어를 "유족인 처(妻)"에서 "미망인"으로 변경하며, 미망인은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3-05
2204762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중 상대적으로 발굴이 어려운 순국선열의 공적을 찾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2인2024-10-17
2204675공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의 소멸을 방지하고 희생을 기리고자 함.
강준현의원 등 15인2024-10-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088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단체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01-17
1916023대안반영폐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광복회 등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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