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4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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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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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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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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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과태료ᆞ범칙금 예상수입액 비율을 상향하고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3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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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정신과적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응급의료기반의 정신과적 개입 근거를 마련함 - 응급환자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명시하고, 정신과적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도종환의원 등 16인2014-06-05
1910074임기만료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포함되지 아니하여 응급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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