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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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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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통학 차량 및 기타 안전 규정에 대해서는 일명 하준이법으로 알려진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2020년... 먼저 어린이 교통 안전과 관련 해 귀사의 사업은 어느 분야에 속하느냐(복수응답)는 물음에 37.5%가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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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자율차 과속하면 딱지는 누구에게?"...운전자 사라진 시대 법의...
조 연구위원은 " 도로 를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차를 갖고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운수사업법을 보면 운전자와 운수종사자, 즉 사람을 기준으로 돼 있다. 이 법들이 다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통학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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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어린이 통학 버스, 단 한번의 확인이 생명 지킨다
지난 6월 제주에서 어린이 집 통학 버스 안에서 잠든 4세 원아가 약 45분간 차량 에 남겨졌다. 원아를 미처... 생활하는 어린이 집·유치원 교사와 통학 버스 관련 종사자, 보호자 등을 위한 교통 안전교육도 별 도로 제공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에 대한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강화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2점식에서 3점식으로 바꾸어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교통사고는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상자 수가 매년 많음 - 신고되지 않은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대하여도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승·하차 시 어린이의 안전 확인 등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 - 어린이 통학차량의 불법적 운행행태를 방지하고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대하여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운전자를 어린이통학용버스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용버스등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또는 운전자가 보호자 탑승이나 어린이의 안전 확인 등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설의 인가·등록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전자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조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가 학원 또는 보육시설의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도중 차량 문에 옷이나 가방이 끼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등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게 함에 따라 어린이통학자동차로 용어를 변경하고 운영자 및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을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운영 또는 운전을 시작하기 전과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어린이통학자동차의 운영자가 어린이통학자동차에 보호자를 태우도록 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함 - 어린이통학자동차의 운전자가 운행 중 또는 승·하차 시 점멸등 작동이나 표시 부착과 어린이의 안전여부 확인 등의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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