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4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775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의를 제기할 때 지켜야 할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 실질적으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종걸의원 등 10인2013-11-14
1907957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정당한 이의 제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의 제기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 및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1인2013-11-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