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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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연희 의원 등 16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616294106873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이연희 의원 등 16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연희의원 등 16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보장되는 방송 수단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우선, 현행 법률에서는 방송사업자 가 실시하는 재난 방송 ...
가입자 줄어드는 유료 방송 …정부·업계 '활성화 해법' 찾는다
방발기금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이 매출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이다. IPTV와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SO)는 방송 서비스 매출액의 1.5%를 매년 방발기금으로 납부한다. 유료 방송 ...
유료 방송 위기에도 '이변 없었다'…올해 방발기금 1.5% 통보
방송통신발전 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에 근거해 방송사업자 등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이다. 매년 8월 그해분 부담금을 고지하고 9월과 11월에 나눠 납부한다. IPTV와 SO는 관련 고시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OTT, 포털,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면제ᆞ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에 방송협찬 매출액을 포함하고, 복수채널사용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도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일정 시기까지 해당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운영의 책임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재난방송 등 의무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정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분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규정의 실익은 있으나, 명확한 법률상의 위임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분담금 부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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