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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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변, 상고법원 입법 적극 반대…검사 대통령실 파견 입법 촉구
▲한국인 원자폭탄 의 피해자 및 피해자 손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손을 위한 특별법안 '에 대하여도 '입법 촉구'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피스&그린 르뽀]광복70주년, 우리는 그들을 '또' 잊었다
가장 최근인 2013년 6월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 등으로 인한 한국원폭 피해자 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원폭 70년 상처… 피해자 ·후손 지원 법 제정을” 한교봉·예장통합 인...
특별법안 ’ ‘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등 원폭 피해자 관련 4개 법안 이 발의됐지만 현재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의 문제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을 2019년 6월말까지 존속하도록 4년 연장함 - 삼청교육을 받은 사람 모두를 보상 대상인 피해자로 하고, 더욱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함 - 삼청교육 대상자 검거?심사 및 입소 과정 등에서 관련된 조작의혹 등의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함 - 삼청교육을 위하여 벌어진 순화교육?근로봉사 및 보호감호의 모든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이 대부분 생활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4년 연장하여 존속하도록 함 - 위원회가 2017년 7월 29일까지 삼청교육과 관련한 대상자 검거?심사 및 입소 과정 등에서의 조작의혹 등의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함 - 이후 관련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함 - 피해자의 범위에 새로이 추가된 입소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삼청교육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임금에 순화교육?근로봉사 및 보호감호의 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1930년대 초부터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패배한 1945년 8월 사이에 일본제국주의가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결할 목적으로 계획적ᆞ조직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ᆞ반인도적 전쟁범죄의 희생자들임 -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성이나 사죄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호도 및 회피해 왔고 우리 정부 역시 적극적인 해결에 주저하였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우리 후손 및 세계인들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하여 진실에 입각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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