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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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책임임 - 참전유공자이면서 고엽제후유의증수당대상자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고 있으므로 대부지원과 연계할 당위성이 있음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주택자금, 자영사업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함에 따라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대상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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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 관련법에서는 유공자 본인 외에 그 가족과 유족까지 포함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대상자가 사망한 후 유족에게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 고엽제전우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박지원의원 등 66인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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