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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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힘 임이자 정책위의장,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복원 공식 제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카드도 빼 들었다.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의... 현행법 개정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고물가·고금리의...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 vs "자치구 권한 확대"... 500세대 이하 정비 사...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귀결된다. 현행법 제8조는 정비 구역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당정이 추진하는 권한 이양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이 조항을 손질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도로·공원 땅 없던 노후 재개발...현금 납부 확대 길 열리나
24일 국회에 따르면 최수진 의원 등 13명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비 사업 시행자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사업부지 일부에 도로·공원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ᆞ고시한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 사실 및 그 내용을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의 중단을 유도하고자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됨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하여 정비사업을 중단하게 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기 힘든 실정임 -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한 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의 종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게 되어있음 -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보조를 받지 못함 - 보조받을 수 있는 비용의 종류도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음 - 조합 해산 후 조합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변제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채권자와 조합원 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등의 한계가 있음 - 조합 해산 시 발생하는 채무의 변제 책임여부로 인해 다수의 재개발 사업이 답보·보류 상태에 머물러 있음 - 추진위원회 뿐 아니라 조합이 사용한 비용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하고, 보조받을 수 있는 비용의 종류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조합 해산 후 조합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변제책임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답보상태에 있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종결을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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