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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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여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민간 자금의 새로운 유입 경로를 모색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ᆞ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여 모험자본의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ᆞ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서비스인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금융 거래 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 크라우드펀딩이 신생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되고 있어 창업ᆞ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임 -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를 가능하게 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창업?벤처 기업들의 실질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하되 개인의 연간 투자 규모는 제한을 두지 않아 개인 투자자가 손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시규제 완화에 따라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행인의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광고 행위를 제한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중립성을 유지하고 발행인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10억 원 미만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로부터 7일전까지 게시내용을 정정하도록 함 - 투자자가 1년간 동일발행인에 대한 투자한도(500만원)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함 - 발행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인의 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하도록 규정하여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크라우드펀딩이 창업·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장치를 마련함 -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우량·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모집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다시 허용함 -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출현을 촉진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인 최소 자본금 요건을 폐지함 -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격투자자 제도를 도입함 -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회사 우회지원을 제한함 -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등록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되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 -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게재 내용을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 게재하여야 함 - 발행인과 대주주는 온라인소액투자 중개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도록 함 -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며,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의 매도 또는 인출을 금지함 -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발행인의 재무상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함 - 발행인의 허위·부실 공시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의 발행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도록 함 -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이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투자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여함 -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완화함 -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계열사 지원을 제한함 -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펀드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보관하게 하여 사모펀드 운용 회사의 사모펀드 재산 유용 및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산 인출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우회 지원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함 - 금융주력그룹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인수·합병의 주체로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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