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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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양어업에 대한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을 행하는 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 불법어획물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폐지하고 벌금액을 현실화함 - 원양산업종사자,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등의 용어를 정의함 -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승계제도를 도입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폐업신고를 제한함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해외수역에서의 IUU어업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이 IUU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IUU어업 재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중 옵서버,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방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재분류하고 준수사항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조업 감시·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업에 대한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행하는 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원양어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 국내항에 입항하려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고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의무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함 -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이라면 모두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입항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한 선박이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수산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에만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중대한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 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원양어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 국내항에 입항하려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강화하고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의무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함 -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선박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산물을 적재한 선박이라면 모두 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입항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한 선박이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수산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국제 협약 및 협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에만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중대한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 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은 2013년 1월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가로 지정한 바 있음 - 현행법에서는 원양어업자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활동 등을 행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규제수준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 - 이에 어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액을 상향조정하고,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활동의 금지 등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행력의 제고를 위하여 일부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를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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