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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5413수정가결개정안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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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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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339임기만료폐기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전쟁기념사업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1904665수정가결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이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이사회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이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사회 소집 요건을 완화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1인2013-04-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665수정가결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이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이사회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이사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사회 소집 요건을 완화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1인2013-04-25
1911368임기만료폐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 공정한 임명절차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 -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 임명 절차에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1인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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