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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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중부소방서, 고층 건축물 화재 대비 현장확인
대상물은 대구 최대의 지하 쇼핑몰인 대현프리몰(구 중앙 지하 상가)과 지하 연결통로로 연결된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이다. 재난 대응ㆍ지원체계 구축 등...
지하 20m 대심도· 지하 상가 화재 '사각지대' 죈다…서울시의회, 전국 최...
다만 기존의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적용을 받는 시설은 중복 규제를 방 지하 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대규모 지하 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을...
서울시의회, ' 지하 공간 화재' 조례 발의… 초고층 법 사각지대 메운다
그동안 지하 공간 화재는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일부 관리 돼 왔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하 역사와 지하 상가 등은 통합 관리 근거가 없었다. 서울시 소방 재난 본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정비함 - 초고층 건축물과 일반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명령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내용을 정비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대리자 지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관리주체는 조치요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조치명령 근거를 신설함 - 소방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안전점검 또는 통합안전점검 결과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재난ᆞ재해예방을 위하여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이 부적합한 경우 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제재 규정을 완화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사전재난영향평가 제도로 개선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및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ᆞ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시키도록 하고,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을 신설함 -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근거를 신설함 -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건축물이 고층화, 다양화, 복합화를 가져옴 - 국토면적이 제한된 우리나라의 경우도 초고층건축물을 비롯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수많은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한 교통, 환경, 안전 등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 통합적 재난관리시스템 부재로 화재, 폭발, 테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대규모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큼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재난영향성을 검토하고, 관리주체의 일상적인 재난관리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교육·홍보·훈련과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장비 구축 등의 종합적인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함 - 재난관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초고층 등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관계지역 안에 초고층 등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2이상인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시설물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재난관리 교육·훈련 및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 업무 협의·조정을 위해 대표총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하여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함 - 재난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재난관련 시설·설비 등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등 건축물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괄재난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의무 위반의 처벌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총괄재난관리자 미지정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으로 강화하여 총괄재난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간의 선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설계도서 비치 조항을 삭제하고 초보적 수준의 대응조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초기대응대’의 명칭을 ‘전문대응대’로 변경함 - 전문대응대를 구성한 경우는 자위소방대 구성을 면제하여 관리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난대응체계를 일원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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